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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특례시 지원 특별법' 국회 법사위 통과…이달 중 본회의 최종 의결_蜘蛛资讯网

특별법안에는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수립, 중앙행정기관의 행정·재정적 지원방안 마련, 특례시에 대한 신규 특례 19건을 포함한 각종 사무특례, 특례부여 요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.시에 따르면,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㎡ 이상이 되는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 시 사전에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특별법이 시행되면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추진

밝혔다.한편, 법사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이르면 4월 중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며,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본격 시행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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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：03:51:21